기초연금법안도 함께 의결 돼
대통령 재가 걸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금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제도적으로 연계된 기초연금법안 수정·보완 사항에
맞춰 일부 보완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급여수준 적정성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적정성 평가 후 조정·고시될 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이에 맞춰 조정
하도록 했다.

또한 ‘A 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된 기초급여액을 ‘20만 원’으로
규정했다.

기초연금법안은 기준연금액 20만 원,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2이라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으며 조정계수(2/3)도 명시했다.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수급자 생활 수준, A값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했다. 적정성 평가 시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 장기 재정
소요 전망도 함께 시행하도록 했다.

19일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